WTO 일반이사회서 '日 수입규제' 정식의제 논의..164개 회원국에 우리측 입장 발표
김 실장 수석대표로 참석 "日 조치 국제법 위반, 세계경제에 악영향" 철회 요구키로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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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에 대해 국제여론전을 강화하는 가운데,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실장급 인사를 보내 일본의 조치 철회를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164개국 WTO 회원국에 국제법을 위반한 일본의 조치와 현 상황을 자세하게 알릴 계획이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되는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을 비롯해 정경록 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장 등 정부 대표단은 이날 오후 제네바로 출국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한다"고 설명했다.

일본 측도 한국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국장급인 야마가미 신고 경제산업성 경제국장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WTO 이사회에선 우리측 요청에 따라 일본의 수출규제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이사회는 164개국 WTO 이사들이 참석하는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 상정된 의제는 'WTO 개혁' 등을 포함한 총 14개다. 이 중 하나가 우리 정부가 제안해 채택된 '일본의 수출제한조치에 관한 한국의 입장'이다.

김 실장은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할 방침이다. 특히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면서 일본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 철회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8~9일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를 첫 긴급 안건으로 상정했을 때 "정치적 동기에 의한 부당하고 근거없는 무역제한 조치"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일본의 수입규제 조치이후 20여일간 진행된 상황을 설명하며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11조를 위반한 수입규제 조치에 따른 반도체 수급 차질 등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한·일 양국간 산업당국자간 협의 결과에 대한 일본의 거짓 주장 △일본의 근거없는 전략물자 대북제재 위반 의혹 제기 등에 대해 사실에 근거한 우리 입장을 반박 논리로 제시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WTO 협정을 위반한 일본 조치의 위법성을 거론하고 조치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WTO 이사국들에게 우리의 입장을 구제척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실장은 WTO 통상 현안 등 다자통상 및 WTO 분쟁 대응, 대(對)한국 수입규제 업무 등을 관장하는 신통상질서전략실을 이끌고 있다. 김 실장은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승소의 쾌거를 이끌어낸 '통상 전문가'다. 1984년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무부 양자·다자 통상과 관련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특히 제네바대사관 참사관, WTO 세이프가드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WTO 통상법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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