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정부-여당, 22일 세법개정안 당정협의 개최…"경기하방 리스크 선제 대응, 세제로 적극 뒷받침"]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사진=머니투데이 포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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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연구개발)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올해 세법개정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세법개정안 관련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경기 하방 리스크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세제 측면에서도 이를 적극 뒷받침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과 투자가 위축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글로벌 경기 둔화와 무역 긴장, 반도체 업황 둔화에 이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통화, 금융 및 각종 투자활성화 조치 등 가용자원을 총동원한 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면서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회복 및 혁신성장 가속화, 우리 경제사회 포용성 강화 뒷받침에 주안점을 뒀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 안건인 세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를 포함해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한시적으로 대폭 보강하겠다"고 말했다. 민간투자 촉진 세제 3종 세트는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상향, 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가속상각제도 6개월 한시 확대 등을 말한다.

홍 부총리는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소비·관광 및 수출 활성화를 세제측면에서 지원하고 신성장기술 등 연구개발과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및 우수인재 영입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혁신성장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했다.

특히 "최근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우리 산업의 대일 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핵심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술에 대해

신성장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을 확대하는 등 세제 측면에서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를 더욱 촘촘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홍 부총리는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할 것"이라며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및 노후대비를 장려하겠다"고 말했다.

과세형평성 제고와 공정경제 확립을 위해 "지주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제도의 개선, 공익법인의 공익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세정조치, 국세청 과세정보의 행정기관 공유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의 큰 틀 아래에서 추진하고 있는 조세제도의 합리화와 세입기반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면서 "정부가 오늘 보고 드리는 세법개정안이 잘 보완돼 정기국회에서 입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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