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한지연 , 박선영 인턴 기자] [the300]22일 최고위원회의서 日 참의원 선거 분석…"경제보복 지속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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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집권 자민당이 21일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과반을 확보해 승리했지만 개헌 발의선 확보엔 실패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국민들조차 아베 총리의 극우화를 걱정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민주당은 자민당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개헌을 관철시키기 위해 오히려 한국을 향한 경제보복을 계속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맞서 민관정 비상협력기구를 빨리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집권 여당 연합이 과반을 확보했다"며 "이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집권 자민당이 개헌선에 미달했다고 해서 다행으로 생각하기엔 상황이 녹록지 않다"며 "일본 여당이 선거의 승패와 관계없이 개헌을 위한 포석으로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을 이용하고 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추가조치나 사태의 장기화에 비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려와 동시에 일본국민들조차 아베 정부에 등을 돌렸다는 분석 역시 나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부에겐 뼈아픈 내용"이라며 "참의원의 의석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민당의 의석은 오히려 3년 전 선거때보다 10석이나 줄어 단독 과반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개헌 발의가 가능한 의석 역시 무너졌다"며 "극우로 향하고 있는 아베 총리에게 심대한 타격일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 국민투표 발의는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모두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가능하다.

박 최고위원은 "일본이 한국을 향한 경제침략을 통해 반한 감정과 혐한 감정을 선거에 이용하겠단 의도는 실패했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며 "일본 국민의 (아베정권을 향한 지지) 여론은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경제보복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와 국회, 국민이 모두 힘을 합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비상한 각오로 정부와 당뿐만 아니라 국민도 임해야 한다"며 "지난 주 문재인대통령과 5당 대표가 합의한 비상협력 기구를 빨리 가동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의 협조를 주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상황이 이렇게 비상한데도 한국당은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고 있다"며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89일째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당 탓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라"고 협조룰 촉구했다.

한지연 , 박선영 인턴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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