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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지난해 말 시행한 이후 올해 6월까지 61건의 청구인에게 선임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제도는 법률지식이 부족해 홀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약자에게 중앙행심위가 국선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Δ행정심판을 청구한 자가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Δ기초연금수급자 Δ한부모가족 Δ장애인연금수급자 Δ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자 Δ행정심판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다.

중앙행심위는 더 많은 저소득·소외계층이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청구인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 및 전자우편 등으로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9건이었던 국선대리인 신청은 올해 6월까지 190건으로 늘었다.

또 중앙행심위는 국선대리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지역균형·양성평등을 고려한 국선대리인을 20명 추가 위촉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허재우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저소득·소외계층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 법률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불복대응이 가능해짐에 따라 심리의 공정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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