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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조정식 "日규제 피해기업 세액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마련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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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소재 R&D 비용과 세제지원 방안도 반드시 포함돼야"

뉴스1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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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성은 기자,정상훈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일본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을 우리기업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관련 업계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세제관련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렇게 밝히며 "우리 소재부품사업의 대외의존도를 완화하고 근본적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핵심소재부품 장비 관련 기술, 예를 들면 고순도 불화수소제조기술 등에 대한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적용 확대 등의 세제지원방안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019년 세법개정안은 첫째로 세제개편을 통한 경제활력회복과 혁신성장지원, 둘째로 경제와 사회의 포용성 강화, 셋째로 조세제도합리화 등 세입기반확충이라는 큰 틀 아래 민간 투자촉진에 총력을 기울이며 경제활력 제고와 혁신성장 가속화를 뒷받침하는데 모든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산성 향상기술의 투자세액 공제의 한시상향, 투자세액 적용대상 확대 및 일몰연장, 민간투자 촉진세제 등 3종세트의 조속 입법을 통해 민간투자를 이끌어야 한다"며 "세제개편을 통해 서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은퇴 후 노후대비를 장려하고, 기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우리 경제사회의 포용성 강화하고 공정경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2019년 세제개편안이 우리경제의 활력재고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우리사회의 포용성 확대에도 기여하길 바란다"며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se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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