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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주민번호 변경 1천건 돌파…보이스피싱 피해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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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1001건 허가…여성·경기도 많아

뉴시스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주민이 1000명을 넘어섰다. 남성보다 여성이 많았고, 3건 중 1건이 보이스피싱 피해 때문이었다.

22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허용된 2017년 5월 30일부터 이달 9일까지 모두 1653건의 변경 신청을 받아 1449건을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1001건(69.1%)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가(인용)했다. 432건(29.8%)은 기각, 16건(1.1%)은 각하로 각각 결정했다.

신청 사유를 보면 보이스피싱·신분도용·해킹 등 재산상 피해 또는 피해를 우려한 경우가 1147건(69.4%)으로 가장 많았다. 가정폭력 253건(15.3%), 상해·협박 피해 134건(8.1%), 명예훼손·학교폭력 70건(4.2%), 성폭력 49건(2.9%)으로 뒤를 이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가한 1001건의 사유만 뜯어보면 재산 피해 612건(62.0%), 생명·신체 피해 380건(38.0%)이다.

세부 사유별로는 보이스피싱이 3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신분도용 275건, 가정폭력 210건, 상해·협박 112건, 성폭력 39건, 명예훼손·학교폭력 19건 등의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63건(66.2%)으로 남성(33.8%·338건)의 2배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45건(24.5%)과 서울 235건(23.4%), 인천 61건(6.1%) 등 수도권 지역이 절반 이상이었다. 부산 72건(7.2%), 대구 58건(5.8%), 충남 50건(5.0%), 경북 44건(4.4%), 강원 39건(3.9%) 등의 순이었다. 제주는 8건(0.8%)으로 주민번호 변경 건수가 가장 적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는 주민번호 유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번호 변경을 심의하는 행안부 소속 합의체 의결기관이다. 2017년 문재인 정부 탄생과 함께 출범해 지난 5월 30일로 출범 2년을 맞았다.

주민등록번호변경위는 주민번호 변경 허가자 1000명 돌파를 기념해 오는 23일 워크숍을 갖는다.

워크숍에서는 변경 신청 처리상황을 실시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연하고, 주민번호 변경제도 개선과제와 변경결정 세부 판단기준에 대해 논의한다.

홍준형 위원장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보다 더 커질 것"이라며 "워크숍을 계기로 법의 테두리에서 주민번호 변경의 판단 기준을 체계화해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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