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사임의사를 공식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개각을 앞두고 자신의 거취를 밝히면서 방송·통신 정책 및 규제를 방통위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제4기 방통위 2년의 성과와 향후 계획 브리핑’에서 "문재인 정부가 2기를 맞아 국정 쇄신을 앞두고 있는 만큼 1기 일원이었던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임의사를 밝히고 있다./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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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방통위원장에 취임했다. 방통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남아있었다. 차기 방통위원장으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정책적 성과가 있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를 거치지 않은 만큼 방송·통신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며 "업무규정, 시장질서 확립, 이용자 보호 등 방송과 통신의 모든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관장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통위 출범 당시 방송·통신 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지만, 2012년 박근혜 정부 이후 업무가 모호한 기준으로 나뉘었다"며 "한 정부에서 방통 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방송통신 분야에서 산업진흥은 과기정통부가, 규제 업무는 방통위가 맡고 있다. 구체적으로 유료방송과 통신 사전규제는 과기정통부, 지상파와 통신 사후규제는 방통위 소관이다.

김동철 방통위 기획조정관은 "방통정책 일원화는 이효성 위원장이 취임 이후 줄곧 강조했던 소신"이라며 "조직 정비를 위해서는 관계 부처 간 협의가 있어야 하기에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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