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일본 참의원 선거가 열린 21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선거에 승리한 후보 이름에 종이 꽃을 붙이며 웃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여당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개선(신규) 의석(124석) 가운데 각각 57석, 14석을 확보하며 개선·비개선(기존)을 합쳐 절반이 넘는 의석을 확보했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염원인 개헌에 우호적인 의석은 160석으로 발의선인 3분의 2(164석)에 못 미쳐 개헌추진에는 제동이 걸렸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아베 정권의 한국 경제보복 조치의 배경 중 하나로 꼽혀왔다. 한일 갈등 이슈를 들춰 보수표를 결집시키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22일 참의원 선거 승리를 확정지은 이후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선거가 끝났지만 한일 갈등의 탈출구가 쉽게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 선거 끝났지만 풀리지 않는 한일 갈등

아베 총리는 이날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이 단호한 입장을 되풀이 하는 것은 최근 소비세 인상과 연금문제, 일본 경제 악화 등에 따라 아베 총리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있는 상황에서 한일 갈등 이슈를 계속 가져가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이영채 일본 게이센여학원대 교수는 22일 tbs와 라디오 인터뷰에서 중의원 선거가 예상되는 올해 연말까지 일본의 수출규제가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교수는 “(개헌을 위해)중요한 것은 중의원 선거”라며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베 총리의)한국에 대한 강력한 자세를 보고서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인터넷 여론들은 물론, 보수우익이 구심력을 갖는 한국 규제라는 것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라고 분석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애초에 참의원 선거가 한일 갈등을 푸는 분수령이 되기는 어려웠다는 해석도 있다.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문제는 일본 스스로가 오히려 스스로 만든 곤란 속에 지금 있는 문제라고 생각된다”며 “일본은 지금 처음에 강제 동원 문제하고 결부시켜서 경제보복 조치가 나온 것처럼 설명하다가 외무성은 이거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고 또 역사 문제와의 관련이 없는 방향에서 이 문제가 지금 풀려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들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교수는 “적어도 이들 문제가 지속되는 한 일본이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숙제를 던질 것”이라며 “그 던지는 조치들이 WTO 위반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일본인들이 스스로 강조하는 그러한 국제적인 법질서를 해치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강도는 낮지만 한국이 굉장히 귀찮아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숙제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 참의원 선거 이후 외교적 협의 가능성도

참의원 선거가 한일 갈등의 직접적인 해결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지만 외교적 협의 가능성을 열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나면 일본이 평상심으로 외교적 협의에 임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고 그렇게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가 참의원 선거 때문이었느냐 아니냐와 별도로, 참의원 선거가 외교적 협의의 제약요인 가운데 하나였던 것은 분명하다”며 한일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외교적 협의가 있고, 산업적 협의가 있고, 산업적 대응도 있다. 그중 어떤 것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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