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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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한국을 향해 "약속을 지켜달라"며 또다시 신뢰 문제를 언급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오후 자민당 본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 중 한일 관계에 대한 질문을 받고 "현재의 한일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바세나르 체제 등 국제 루트 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 조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동시에 수출관리 당국 간에서도 일본의 신청에도 3년간에 걸쳐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출관리의 토대가 되는 신뢰 관계가 상실돼 온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바세나르 체제란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의 수출을 통제하고 이에 관한 투명성을 높일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 협의체로, 한국도 가입돼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열린 당수토론회에서도 바세나르 체제를 거론하며 "일본도 바세나르 체제에 들어가 있다. 안보를 위한 무역관리를 각국이 한다는 것은 의무다. 그 의무 속에서 상대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가운데 지금까지의 우대조치는 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아베 총리는 다시 한번 '바세나르 체제'를 언급하는 동시에 신뢰 문제를 꺼내 들었다. 그는 "한일관계의 최대 문제는 약속을 지킬지 여부"라며 한국이 위안부 합의를 비롯해 양 국가 간 국제약속을 일방적으로 깨트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해 국교 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으로선 먼저 약속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1일 실시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가 확정된 뒤 진행된 TV아사히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를 거론했다. 그는 '정상회담을 요구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가 간 관계 구축을 위한 기초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한국이 제대로 된 답변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에 청와대는 22일 "한일 관계를 과거-미래 투트랙으로 나눠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계속 말해왔다"고 대응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베 총리의 말대로라면) 지금까지 한국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인지 묻고 싶다"며 "늘 답변해왔고, 전략물자 밀반출과 관련해서도 유엔 제재위에 검토를 받자거나 강제징용 관련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분명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외교적 노력을 늘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것"이라며 "그런데 수출규제와 관련해 안보 문제라고 했다가 역사 문제라고 했다가 다시 또 안보 문제라고 다시 했다가 오늘 또 역사 이슈라고 언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한일 양국 간의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양국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부연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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