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서 “소비자 불편 크다”

시장경쟁 통해 저가요금제 유도

정량제 보편요금제 도입엔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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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동통신 3사와 5세대(5G) 이동통신용 저가요금제 출시를 협의하고 있다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밝혔다.

유 장관은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신3사가) 연말까지 프로모션 요금을 싸게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도 소비자 불편에 비해 주는 게 약하다”며 “저가 요금제를 내도록 통신사와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불편한데다 자신이 잘못된 점, 불편한 점을 기업에 전달하는데 요금을 깎아주는 것도 아니라서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국민들에게 ‘불편하더라도 소비자 역할 해 주세요’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통신사들이 투자시기를 앞당긴다면 올해 말까지는 5G를 커버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시민사회계가 주장해 온 ‘보편요금제’(데이터 1GB·음성통화 200분)’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유 장관은 “4G 때부터 보편요금제 못지 않게 싼 요금제들이 나왔고 사용자들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도 8기가바이트(GB)로 늘어서 보편요금제 의미가 거의 없어졌다”며 “이미 시장이 경쟁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에 저가요금제 못지 않은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통신사에도 이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통3사가 지난 4월 내놓은 5G 요금제를 보면 3사 모두 5만5천원 요금제가 가장 저렴하다. 엘티이(LTE)는 3만∼4만원대 요금제를 갖췄다.

유 장관은 ‘통신사들이 5G 초기 인프라에 투자하느라 저가요금제를 내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경매대가를 저렴하게 받았기 때문에 부담이 크지 않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통3사가 세계 최고를 위해, 통신비 인하를 위해 열심히 해 준 것에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다”면서도 “통신3사 모두 만족할 만한 주파수 경매 대가를 냈고 일시불도 아니어서 25%씩 매년 나눠 내는 게 큰 부담은 아니다”라고 했다.

신다은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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