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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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5일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안 결의안'을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의안을 의결했다.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초당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보복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며 "우리 정치권이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혜를 모았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말했다.

결의안에는 4가지 촉구사항이 담겼다.

외통위는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의 對한국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며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또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엔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해 "정부로서는 일단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라고 하고, 그에 대해 오늘 이렇게 채택해주신 결의가 큰 힘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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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본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었지만, 또 불발되면서 초당적 방미단은 상임위 차원의 결의안을 들고 26일 미국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외통위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규탄하는 내용의 5개 결의안을 심사하고 여야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했다. 이어 17일 전체회의 때 상정해 채택할 예정이었지만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 간 입장을 엇갈려 최종 처리는 무산된 바 있다.

결의안은 본래 6월 임시국회 회기 내 국회 차원에서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불발됐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9일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장이 '정 안되면 일본 수출 규제 관련 결의안 만이라도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하자'고 했는데 (한국당이) 이런 말씀도 안들었다"면서 "이게 정말 국가를 생각하고 경제 위기, 위험을 대처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인가 지극히 유감스럽다"고 한국당을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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