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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정부가 요청한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련 긴급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수정예산으로 편성돼 제출된 게 아니라 아무런 심사 자료가 없다”며 “지금으로서는 (앞으로) 소요될 시간을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예산 편성 규모가 당초 제시했던 1200억원에서 8000억원까지 늘어났다 다시 줄어들어 '고무줄 산정' 논란을 샀다. 문제는 사업 내역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비판을 사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설명했다.

그는 “제가 8000억원 가량 증액 요청 있다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구두로 물으니, '(정부에서) 중복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검토 해보니 약 27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그 한마디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 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무역보복 대응 관련 소재부품 관련 대일 의존현황이 어떤지, 그와 관련한 R&D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지난주 목요일에 저희에게 B4용지 한 장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서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산업부 차관은 구체적인 R&D예산을 정확히 보고할 수 없고, 어떤 소재에 얼마 등으로 대략적으로 보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며 “하지만 이것은 국가재정법이나 국회법, 헌법상 규정된 국회 예산심사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에서 정부 예산을 엄격히 통제해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의 제도통제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라며 “일본 무역보복 대응예산은 시간이 얼마나 들지, 읽어보고 정부가 열심히 하니 우리는 정부를 믿어서 통과 시켜주자고 판단해야 할지, 솔직히 지금은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무역 대응예산 심사하려면 보고를 받아야 무슨 예산을 무슨 명목으로 어디에 예산을 쓰겠다는 합리적인 설명이 있어야 삭감이든, 증액이든 할 수 있지만 자료가 없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추경안 자체는 지난 금요일에 감액심사를 마쳤고, 지금부터는 상임위에서 제출된 증액부분 심사 후 조정하는 단계”라며 “추경안은 금액이 많지 않고 항목도 많지 않아 며칠씩 걸리지 않을 것 같지만, 일본 수출 보복 관련 사안은 (서류가 없어) 지금은 예측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상당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됐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인 상주로 돌아가서 민원 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전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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