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 I 삼성전자

[스포츠서울 김태헌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의 집권 자민당이 지난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과반을 확보하면서 대(對)한국 무역 규제 정책에도 변환점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22일 반도체·무역 업계 관계자들은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개헌을 추진할 수 있는 의석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일본 내 여론까지 좋지 않아 어떤식으로 든 출구전략을 찾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들은 일본이 2차 제재 방법으로 거론한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제외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않았다.

국내 한 반도체 기업 관계자는 “국내 기업들은 2차 제재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다”며 “화이트리스트 제외시 영향을 받는 품목을 확인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화이트리스트 제외는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전제하고 “빠른 시일내에 사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 박주선 연구원은 8월 22일경을 중대 변곡점으로 예상하면서도, 이달 23일 열리는 WTO 일반이사회와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도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또 박 연구원은 “일본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이미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며 “한국과 문제가 잘 해결된다해도 이미 한국이 탈일본화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당분간 유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베스트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은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의석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분위기를 이어가려 할 수도 있다”면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몇 달 전부터 논의했고 지속적으로 잡음을 내려 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다른 국내 반도체 기업 관계자도 “사태가 장기화 될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내부적으로 대응 방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은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따른 보복 조치로 지난 4일부터 반도체 소재 부품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으로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다. 일본이 앞서 예고한 것처럼 한국을 ‘화이트 국가(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경우, 일본에서 수입하는 약 1,100여 건의 품목에 대해 건별로 수출 심사를 받아야하는 어려움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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