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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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2일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관련 이슈브리핑으로 '일본의 경제침략, 소재·부품 탈(脫)일본화 호기'를 내놨다.

이슈브리핑은 일본의 경제보복을 '경제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를 계기로 "일본종속 가마우지 경제에서 탈일본 검독수리 경제로 비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배지영 연구위원은 브리핑에서 "일본은 밸류체인 상류부분인 소재·부품에서 압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시장선점을 통한 경로의존성 제고로 기술적 진입장벽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대일 무역적자 약 241억 달러 중 소재·부품 분야는 무려 151억 달러(63%) 수준"이라며 "반도체 핵심소재 관련 중국·러시아를 포함한 적극적 수입대체처를 발굴, 국제공조를 통한 대일 압박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탈일본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소재·부품 분야 탈일본화는 선진국 진입의 마지막 관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배 연구위원은 그동안 탈일본화에 실패한 원인으로 "한국 경제가 국제분업 구조에서 대일본 종속관계에 안주해왔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정부는 업계에 대일본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독려·지원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일본은 금번 조치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입고, 한국의 소재·부품 산업은 일본을 대체할 전환점으로 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제조업 르네상스'는 검독수리 경제로의 비상에 중요 토대가 될 것"이라며 "100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매년 1조원 집중투자, 테스트베드 구축, 글로벌 가치사슬 진입 지원, 상용화를 위한 스케일업 펀드 등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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