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 정면충돌 ◆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관련해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와 주요 정치인은 물론 정부까지 조직적으로 국제 여론전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일 수출 규제 발표 직후엔 이유에 대한 설명에서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혼선을 빚었던 것과 달리 점차 일관된 메시지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내놓고 있다. 일본 정부 측 설명은 그러나 한국만을 상대로 한 수출 규제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조치가 총리관저 주도로 갑작스럽게 추진되면서 내부적으로도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방증으로 풀이된다.

한국에 대한 대응의 선두엔 아베 총리가 서 있다. 아베 총리가 잇따른 발언을 통해 한국 측 대응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는 21일과 22일 참의원 선거와 관련된 인터뷰에서 잇따라 한국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과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해 국제사회는 물론 양국 간 신뢰 관계를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또 이번 수출 규제 역시 한국 측 수출 관리가 부적절해 이뤄진 것이며 보복 조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 발언은 일본 정부 설명에서 그대로 반복된다. 일본 정부는 22일 이번 수출 규제와 관련해 고위 관료를 내세워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대상으로 설명에 나섰다. 특정국 언론만을 대상으로 한 이례적 조치를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는 아베 총리 발언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구체적으로 이 관계자는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 국가) 배제 이유로 한국 측 수출 관리 제도 미비를 내걸었다. 한국의 전략물자 관련 통제 제도 중 캐치올 규제(상황허가)가 대량살상무기(WMD)에 관한 것만 있을 뿐 재래식 무기에 관해서는 갖쳐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캐치올 규제란 목재·식품 등을 제외한 모든 물자를 대상으로 무기 제조 등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킬 때만 하더라도 WMD 관련 캐치올 규제가 일반적이었다. 이후 재래식 무기에 대한 캐치올 제도가 세계적으로 도입됐고 일본도 2008년 이를 도입했으나 한국은 도입 전이란 것이 일본 측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 또 이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조차 한국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신뢰 관계 손상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가 부족하다면서도 제도 정비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양국 간 신뢰 관계 회복이 먼저라는 식이라 우리 정부로선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략물자를 규정한 현행 대외무역법과 수출입고시는 캐나다 법제와 동일하다"며 "법에는 WMD만 캐치올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고시에서 재래식 무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자 협의가 부족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한일 양자 협의는 최근 4년간 두 차례 개최했다"며 "일본이 한국 외 양자협의체를 구축한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3~4개국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수출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정상적인 물자라면 문제가 없으며 이로 인한 피해가 글로벌 공급망을 해치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 이후 수출 규제 3개 품목에 허가가 나오지 않아 업계에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이 관계자는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만 답했다.

[도쿄 = 정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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