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낮잠자는 법안, 한숨쉬는 기업 ① ◆


2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빅데이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원유'"라며 "금융 분야는 양질의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고, 혁신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돼 데이터의 활용 가치가 특히 높은 영역"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데이터 규제 완화 3법 중 한 축인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데이터 주도 혁신을 통해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청년·주부 등 금융이력 부족자의 신용평점을 상향시키는 등 금융의 편익과 포용을 최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이날 매일경제와 인터뷰하면서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지만, 그 비판이 정책과 대안으로 수렴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정쟁에 발목 잡혀 정책마저 보이콧하는 오류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신용정보법은 한 발짝도 뗄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토로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신용정보법 입법 공청회를 주최하고 지난 18일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입법을 촉구하는 현장의 아우성은 컸지만 공허한 메아리로 남았을 뿐이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서 김 의원은 "신기술 개발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의 우려를 꼼꼼히 차단해나가야 하는 것이지, 일말의 우려로 인해 한국의 산업이 전 세계 추세에서 낙오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설명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은 정작 크지 않다. 정무위 소속 김종석 한국당 간사는 "행정안전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법이 '모법'인 만큼 선제적으로 의결돼야 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는 '옥상옥' 기구가 설치되면 역설적으로 규제 완화가 아니라 규제 강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윤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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