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KAIST·GIST·DGIST·UNIST 등 4개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5월 31일 오후 2시부터 KAIST 대전 본원 학술문화관 5층 정근모 콘퍼런스홀에서 ‘전문연구요원제도 혁신을 위한 4개 과기원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카이스트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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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진영 기자 = KAIST(카이스트),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UNIST(울산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 교수협의회 및 교수평의회는 22일 국방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공계 병역특례인 전문연구요원제도 축소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는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군 복무 대신 4주간의 군사훈련을 받은 뒤 36개월간 의무적으로 연구현장을 지키게 하는 제도다.

하지만 국방부는 그간 출산율 저하와 이로 인한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연구요원제나 산업기능요원 등 병역대체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문화체육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다. 국방부의 구상은 연간 2500명을 선발하는 이공계 전문연구요원을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해 2024년에는 50% 이상 감축하겠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기원 교수들은 이번 축소 계획에 반대하는 3가지 이유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우선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우수 과학기술인재 국내 대학원 진학 및 해외유출 방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립적 과학기술 확보를 가능케 하는 대체 불가능한 제도이다"라며 "본 제도의 감축은 이공계 대학원의 인적 자원 붕괴와 연구역량 저하만이 아니라, 최근 일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사태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와 같이 중소기업 및 연구기관의 첨단기술인력 부족을 초래해 기술주권 상실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단히 위험한 시도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복무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측면에서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며 "현역병 입영 인원의 1% 남짓밖에 안 되는 2500명의 전문연구요원의 현역병 전환은 복무자원 감소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닐뿐더러, 1개 중대당 1명에 불과한 인원을 첨단연구실 밖으로 내모는 것이야말로 군 복무자원의 심각한 낭비이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첨단국방과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담보한다며 유지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성명서는 " 21세기 국방과 국가안보는 냉전 시대 생존 차원의 국토방위를 넘어 기술·정보·자원·무역·금융·환경·복지·문화 등 제반 영역의 번영과 안전을 보장하는 포괄적 안보로 바뀌고 있다"며 "지난 40년간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과학기술을 활용한 국가 사회적 문제 해결과 함께 국방과학기술 고도화를 통한 군의 현대화·선진화·고급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해왔으며 국방부는 이러한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국방부는 지난 2016년에 이어 과학계, 산업계와 협의나 대화 없이 다시 감축안을 주장하고 있다"며 "소통과 대안 없는 전문연구요원 감축안은 지금도 부족한 고급 과학기술인재를 해외로 유출시키고, 대학-연구소-기업으로 이어지는 과학기술 생태계를 붕괴시켜, 종국에는 국가 기술주권과 산업경쟁력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min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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