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부가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로 인한 양국 관계를 놓고 또다시 격돌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참의원(參議院·상원) 선거 다음날인 22일 기자회견에서 최근 경색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현재의 일·한 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것”이라고 또다시 책임을 한국에 떠넘겼다.


아베 총리는 앞서 전날 아사히TV의 참의원 선거 개표방송에 출연해 ‘한국에 정상회담을 요청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 “한국이 청구권 협정 위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아베 총리를 향해 “최소한의 선을 지키라”고 경고했다.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아베 총리 발언과 관련해 “(우리가)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며 “한·일 양국 간 미래 협력을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선을 지키며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게 양 국민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등을 근거로, 대북 밀반출 주장에 대해서도 유엔 제재위원회 검토를 받자고 일본 측에 설명해왔다”며 “한·일 관계가 과거와 미래라는 투트랙으로 가자는 우리의 입장을 누차 말해왔고, 그에 대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WTO 가는 김승호 실장 22일 오후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참석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인천공항=뉴시스

한·일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양국 정부는 국제 여론전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 수출규제 조치 문제를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우리 측 수석대표로 파견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4월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기구 심리에서 최종 역전 승소를 이끈 김 실장은 이번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합치하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지적하고, 현 상황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여 조치 철회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이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도 이날 이례적으로 도쿄 주재 한국특파원들과 만나 일본 정부 입장을 적극 설명했다. 그는 강제징용과 관련한 한국 측의 제안이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 철회의 조건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두 가지 사안은)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선 확보에 실패한 아베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20년 개헌 목표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 참의원 선거를 통해 개헌 세력(자민당 113·공명당 28·일본유신회 16·여당성향 무소속 3석)은 전체 참의원 의석 245석 중 160석을 얻어 개헌선(245석 중 3분의 2인 164석)에 도달하지 못해 국민민주당 등 야권 인사 규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박현준·우상규 기자 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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