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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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2일 정부의 일본 경제보복 대응 추경 근거가 부실하고 보고 절차가 잘못됐다며 "현 단계에서는 더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가 국회 재정통제권에 대해 이해도 없고, 도전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선 그는 추경 심사와 관련 "정부에서 이번에 제출한 추경심사는 감액심사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지금부터는 상임위에서 제출되는 예산안의 증액 부분에 대해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조정하는 단계를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정 예산안이 제출되고 난 다음에 무역 보복에 따른, 특히 반도체 산업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 정부 측에서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 측에서 상임위에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나름의 예산안은 약 1200억원 가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런데 예산안이 제출된 것이 아니고 뭉뚱그려 몇 개 항목에 120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한 줄로 풀어 설명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후 여당에서 그 예산은 부족하다, 3000억 원 가량으로 증액하라고 요구하니 다시 기재부가 부응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약 8000억 원 가량의 증액요구를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근데 이 부분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실상 관계없는 예산 증액 주장도 있어서 기재부에서는 전부 다 자기들이 뽑아보니 약 2700억 원 수준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지난 토요일에 기재부 2차관이 구두로 잠깐 금액만 말한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에서 예결위에 무슨 요구를 했다던가, 2700억 원 증액 요청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제가 그냥 8000억 원 가량 증액 요청 있다는데 어떤 내용이냐고 구두로 물으니, '검토해보니 약 2700억 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한마디가 서로 주고받은 내용의 전부"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상태에서 예산 심사를 할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고 수치조차 나와 있지 않은 상태"라며 "예결위 소위에 일본 무역보복 대응 관련 소재부품 의존현황이 어떤지, R&D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고 했으나 산업부 차관은 B4용지 한 장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 잠깐 열람하고 돌려달라는 얘기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을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의 재정통제권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발상이 아닌가 싶다"며 "모든 국가예산사용권을 아무런 통제 없이 행정부가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예결위 문을 일단 닫는 것과 관련, 나경원 원내대표와 통화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상당 기간 예결위를 열 수 없게 됨을 말씀드리고, 개인적으로는 제 지역구로 돌아가서 민원 상담을 하면서 때를 기다릴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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