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보복 대응 2700억 증액해놓고 예산 관련 자료요청 응하지 않아"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22일 일본의 무역보복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관련, 정부에서 27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정부에서 필요 예산과 관련한 자료 요청에 일절 응하지 않았다고 밝힌 김 위원장은 "아무런 통제없이 행정부가 예산을 백지수표로 사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였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상황이 어려우면 정부에서 잘 협조해 이 엄중한 사태를 해결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지만, 현 단계에선 더 이상 예결위를 열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반도체 산업 피해 지원 예산에 대해 "중복되는 것도 있고 사실상 관계없는 예산 증액 주장도 있었다"며 "2700억원 수준에서 정리를 할 수 있겠다고 저에게 지난 20일, 기획재정부 2차관이 구두로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초 정부에서 상임위에, 또는 종합정책질의 때까지 제출한 예산안은 약 1200억원 가량이었다"며 "예산안이 제출된게 아니라 몇개 항목에 1200억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표로 설명한 경우였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그러고 나서 여당에서 그 예산은 부족하다며 3000억원 가량 증액하라고 하니 다시 기재부가 그에 부응하는 반응을 보였다"며 "상임위를 거쳐서 저희 예결위까지 전달된 예산 액수를 보면 약 8000억원 가량의 증액요구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에서 2700억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일본 무역보복 대응 예산과 관련해 소재부품 대일의존도나, 관련된 연구개발(R&D) 예산 내역을 구체적으로 보고해달라 했다"며 "그런데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당초 저희에게 B4용지 하나의 복잡한 수를 나열한 표를 들고 와선 열람하고 돌려달라고 하더라"라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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