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의석 실패’ 한-일 갈등 전망은

기존 경제보복 계속되겠지만

아베 “국제조약 위배” 주장 되풀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도 강행 전망

선거 결과, 한-일 미묘한 변수로

아베에 ‘신중하게 하라’ 메시지

더 강경한 보복 강행 쉽지 않아

“외교적 해결 신호 나올 수도”

전문가 “국제 여론 설득하면서

새로운 해법도 마련해나갈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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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아베 신조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이 개헌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절반의 승리’에 그친 상황이 한-일 갈등에 미묘한 변수로 등장했다.

우선 일본 정부의 대한국 압박 조처는 지속되고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처도 24일까지 여론 수렴을 거쳐 강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가 주도한 한국에 대한 보복성 수출 규제 조처가 참의원 선거 이슈에 국한되지 않은, ‘한국 길들이기’로 동북아 안보·경제 틀을 재편하려는 다각적 포석이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22일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일-한 관계를 생각할 때 최대의 문제는 국가 간 약속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것”이라며, “한국이 일-한 청구권 협정 위반 행위를 일방적으로 해서 국교정상화의 기초가 된 국제조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재차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수출관리에 대해 말하면 국제적 규칙하에서 안보를 목적으로 적절한 실시라는 관점에서 운용을 재검토한 것으로, 대항조치가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정부 당국자는 “참의원 선거 뒤 일본의 태도가 변할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기존에 발표한 조처가 진행될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참의원 선거에서 표출된 일본 민심이 아베 총리가 한국에 더욱 강경한 보복 조처들을 계속 강행하기에는 어려운 조건을 만들었기 때문에, 외교적 해법의 여지가 생겼다는 분석도 나온다.

남기정 서울대 교수는 “일본 유권자들이 아베와 연립 여당에 과반수 의석을 줘서 재신임을 했지만, 개헌선인 3분의 2 의석은 주지 않아 ‘개헌 견제’를 선택했다. 아울러 일본 사회의 주요 이슈인 원전, 미군 기지, 이지스 어쇼어(육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 배치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모두 야당 단일 후보가 승리해 아베 총리에게 ‘정국 운영을 신중하게 하라’는 메시지를 줬다”고 이번 선거의 의미를 분석했다. 이런 구도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비롯해 압박 조처들은 지속하겠지만 너무 수위를 높인 보복 조처들을 취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남 교수는 “일본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처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야당과 기업들의 반론이 나오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이후 역풍도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에서 한국을 향해 ‘외교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신호가 나올 수 있다”며 “우리도 세계무역기구(WTO) 등에서 정정당당하게 일본의 잘못을 지적하며 국제 여론전도 벌이면서,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한 새로운 구상을 마련하고 일본 기업과 시민사회 여론도 고려한 행보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도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해 대한국 수출심사를 강화하는 재량권을 확보하겠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기 전에는 수출심사 강화의 칼날을 실제로 휘두르지는 못할 것”이라며 “아베 총리의 대한국 공세는 당분간 지속되겠지만 한국의 대응을 지켜보며 숨고르기를 하는 국면으로 들어갈 것이고 한국이 강제징용과 관련해 합리적 해법을 제시하면 외교적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처의 부당함을 알리는 의견서를 23일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하는 등 국제여론을 설득하면서 일본에는 외교 협상에 응할 것을 계속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이낙연 총리는 한·일 기업이 출연하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한 기금 조성 제안이 “우리 정부의 최종안은 아니”라고 밝혀 한-일 간 협상의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

박민희 기자, 도쿄/조기원 특파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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