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제 목표치 초과달성했지만

경기부진 심화 탓인지 촉각

빚 낼 수요 고꾸라질까 걱정도

“더 지켜보며 보완조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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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 가계부채 증가율이 3~4% 언저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부채 관리 목표인 ‘5%대 증가율’을 초과달성할 게 자명한데도 표정이 개운치만은 않다. 경기 호조인 상황에서 가계부채가 건전한 수준으로 관리되는 게 아니라, 경기 부진이 깊어지는 가운데 대출 증가세가 급격히 꺾이고 있어서다. ‘빚을 낼 수요’ 자체가 고꾸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3~4%대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당국이 2021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던 수치다.

22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집계한 ‘6월 대출동향’(잠정)을 보면,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은 18조1천억원 증가해, 지난해 상반기(33조6천억원)와 비교하면 증가폭이 절반 가까이(45%) 줄어들었다. 6월 말 기준 대출 증가 규모는 2016년 50조4천억원에서 2017년 40조원, 2018년 33조6천억원으로 최근 몇 년새 15∼20% 감소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 감소폭이 2배 이상 확대된 것이다. 지난 5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임기 안에 가장 잘한 정책을 ‘가계부채 안정’이라고 꼽으면서도, “생각했던 것보다 가계부채가 더 큰 폭으로 줄고 있어서 양쪽 면(경기 측면)을 같이 봐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경제의 뇌관’이라고 불려온 가계부채의 증가세가 꺾인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가뜩이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 수요가 급격히 줄면 경기가 더 꺾이는 악순환에 들어설 수 있어서다. 지난 18일 이주열 한은 총재도 “디레버리징(부채 축소)이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고 경제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며 “가계가 소득 증가 범위 안에서 부채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관련 공식 통계인 한은의 ‘가계신용 동향’을 보면, 가장 최근 수치인 올해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가계대출 증가율은 4.9%로 2004년 4분기(4.7%) 이후 최저였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발표될 2분기 증가율은 이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통상 하반기에는 가계부채 수요가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또 최근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를 늘릴 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9·13 대책’으로 대출 문턱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금리를 낮췄다고 자금이 쉽게 부동산으로 흘러가기 어렵다는 게 시장과 당국의 관측이다.

금융당국은 경기 부진이 이어지는 데다 일본의 수출규제라는 악재까지 겹친 상황에서 가계부채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폭 급감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부적으로도 상반기 가계부채 증가폭이 너무 떨어졌다는 공감대는 있다”며 “1분기 정도 더 지켜보면서 보완 조처가 필요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달 2금융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과정에서도 금융당국은 최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를 고려해 “(대출을) 덜 옥죈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디에스아르 도입으로 차주의 소득 확인이라는 관행을 만든다는 것에만 집중했다”며 “자연히 내버려둬도 가계부채가 꺾이는 추세인데 과도하게 조여서 고꾸라지는 걸 원하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기를 우려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기조까지 훼손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부채 안정이라는 기조는 변함없고, 당분간 대출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없다”고 말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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