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지역화폐인 ‘서로e음’ 카드 발행 두 달 만에 재정부담을 이유로 캐시백 혜택을 대폭 축소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역화폐 캐시백 지급 영향을 제대로 보지 못한 수요 예측 실패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지역 맘카페 등에서는 서구의 일관성 없는 행정을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게재되고 있다. 한 주민은 “캐시백 10%를 준다고 해서 만들었는데 축소한다니 황당했다”며 “캐시백 예산이 조기에 고갈될 것을 예상하고 과다 사용한 사람만 혜택을 받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서로e음 카드는 인천시가 운영하는 인천e음 카드와 연계한 지역화폐다. 앞서 서구는 지난 19일부터 서로e음 카드 캐시백 혜택을 축소했다. 기존 무제한 10%에서 월 결제액 30만원 미만까지는 10%를 유지하고, 30만∼50만원까지는 7%(구 부담 1%) 캐시백을 지급하고 50만원 이상은 6% 캐시백만 지급하기로 했다. 6% 캐시백은 정부와 인천시 예산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월 결제액 50만원 이상에 대한 캐시백 혜택은 결국 서구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이다. 서구의 캐시백 10%는 행정안전부 40%, 인천시 20%, 서구 40% 비율로 부담해왔다.

서구는 지난 5월부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해 출시한 서로e음 카드 발행액이 지난 14일 기준 1134억원이라고 22일 밝혔다. 서로e음 카드는 21만7000여장이 발행됐다. 서구에 21만5327가구가 살고 있는 만큼 한 가구당 1장의 카드를 보유한 셈이다. 서구는 당초 올해 1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었지만 폭발적인 인기로 1675억원으로 규모를 확대했다. 이 때문에 캐시백 예산도 당초 10억원에서 20억원을 추가, 3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에는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42억50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예상금액을 뛰어넘는 발행으로 8월에 또 추경을 계획하고 있다.

김미연 서구의원은 “서로e음 카드는 처음엔 한도 제한도 없고, 여러 장을 만들어 사용해도 규제가 없는 등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다”며 “선심성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8월 추경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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