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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대법원 판결 비방은 무도한 것” 조국,당분간 ‘여론전’ 중단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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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대해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이 22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끝으로 당분간 일본과 관련한 ‘여론전’을 중단할 예정이다. 지난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끝난 만큼, 당분간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지 않고 향후 일본 측의 추가 조치 등 추이를 살필 것으로 전해졌다.

조 수석은 이날 오전에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한국의 일부 정치인과 언론이 한국 대법원의 판결을 비방·매도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일지 몰라도 무도하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사법) 주권이 타국, 특히 과거 주권침탈국이었던 일본에 의해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에 동조하거나 이를 옹호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상은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하거나, ‘민족감정’ 토로 차원의 문제제기가 아니다”라며 “여야, 진보 보수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라는 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면 같이 공유하자는 호소”라고도 했다.

지난 21일 올린 페이스북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국익수호를 위해 ‘서희’의 역할과 ‘이순신’의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며 “법적·외교적 쟁투를 피할 수 없는 국면에는 싸워야 하고 또 이겨야 한다.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고 하기도 했다.

지난 18일에는 “이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진보’냐 ‘보수’냐, ‘좌’냐 ‘우’냐가 아니라, ‘매국’이냐 ‘이적’이냐이다”라는 표현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앞서 조선일보·중앙일보의 일본어판 제목을 ‘매국적’이라고도 비판했고, 조 수석이 두 언론사의 제목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직후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같은 취지로 두 언론사의 기사·칼럼 제목을 비판하기도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 수석의 페이스북에 활동에 대해 “조 수석의 페이스북 글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면서도 “SNS라는 개인 공간에 대해 ‘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규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법리적인 문제는 법조인으로서 민정수석께서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하지만 조 수석은 이날 올린 글을 끝으로 당분간 일본 관련 포스팅을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선거 결과가 나온 만큼, 당분간은 일본 측 추가 조치 등 대응을 살피겠다는 것이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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