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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이효성 방통위원장 돌연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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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남아… “방송·통신 업무 일원화를”

세계일보

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기 1년을 남긴 시점에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2년 임기 동안 아쉬운 점으로는 방송·통신정책기구의 일원화가 이뤄지지 못한 점을 꼽았다.

이 위원장은 22일 경기 과천 방통위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정부가 2기를 맞이해 대폭 개편이 진행하는 만큼 1기인 저는 정부의 새로운 성공을 위해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고 밝혔다.

진보 성향의 언론학자 출신인 이 위원장은 2017년 8월 취임 이후 2년간 방통위를 이끌어왔다. 방통위설치법상 임기가 3년인 만큼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돼 있다. 방통위 출범 이후 위원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최시중 전 위원장 정도를 제외하면 매우 이례적이다.

이 위원장은 입장만을 발표한 뒤 “질문을 받지 못하는 것을 양해 부탁드린다”며 자리를 떴다. 하지만 청와대가 새 위원장 후보를 지명해 청문회를 마칠 때까지 위원장 직무는 계속 맡게 된다.

사의 표명에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 많은 정책적 성과가 있었지만, 문재인정부가 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만큼 방송·통신 컨트롤타워가 일원화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밝혔다. 관련 당면과제의 사례로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유료방송 합산규제 등을 들었다.

그는 “방통위 출범 당시 방송·통신업무를 방통위가 담당했지만, 2012년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업무가 모호한 기준으로 나뉘었다”며 “방송·통신업무를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것은 어불성설로 하루빨리 시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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