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3일 서충주 신도시 내 ’코아루 더 더 테라스’의 임시 사용승인에 반발한 입주 예정자들이 충북 충주시청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충주=연합뉴스

충북 충주시의회가 사업계획 승인과 시공을 둘러싸고 부실 논란을 빚고 있는 서충주신도시 내 ’코아루 더 테라스’ 공동주택에 관한 조사를 진행한다.

22일 충주시의회에 따르면 충주시 의원 7명은 이 공동주택과 관련한 충주시의 행정절차가 정당한지 등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결성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입주자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시의회를 통해 코아루 더 테라스의 임시 사용승인을 취소해 달라고 청원한 바 있다.

비대위 측은 “시가 정밀 안전진단을 한 뒤 임시 사용승인을 하기로 해놓고 이를 어겼다”며 “3000여건의 부실시공 사례가 발견됐고, 시도 이를 알면서도 지난달 12일 임시 사용승인을 내줘 입주 예정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받게 했다”라고 호소했다.

이에 특위 위원으로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함덕수 의원(충주 가) 등은 특위 구성안을 만들어 이를 오는 23일 개회하는 235회 임시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구성안은 23일 열릴 1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으로 보이며, 특위 운영 기간은 3개월이다.

함 의원은 ”코아루 더 테라스의 사업계획 승인 과정부터 민원이 제기된 부분까지 전반적인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하면 전문가 자문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1일 시의 코아루 더 테라스 관련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통해 “시가 주택건설 사업계획과는 차이가 있는 한국토지신탁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해 입주자들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며 관계 공무원의 문책을 요구했다.

시는 각 세대 내 테라스를 공용 부분으로 녹지면적에 포함해 2016년 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했으나, 2017년 7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당시 테라스가 공용 공간임을 인지할 수 있도록 시행사인 토지신탁에 시정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이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또 ”시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때와 반대로 (테라스를) 해당 세대만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했고, 시행사는 분양 과정에서 테라스 부분을 서비스 공간으로 홍보했다”며 “입주자 모집공고 내용과 업체의 분양 홍보물을 믿은 입주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할 개연성을 제공했고, 재산상의 손해를 포함한 다수의 민원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입주 예정자들은 시행사의 사기 분양을 주장하면서 비대위를 꾸려 시청 광장 등지에서 장기간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시행사는 테라스를 텃밭이나 바비큐장으로 전용할 수 있다며 테라스 타입에 따라 분양가를 따로 책정해 분양했는데 알고 보니 테라스는 공용이어서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 사전점검 당시 각 세대 테라스의 배수구 시설 미흡, 화재 대비 소방시설 부재 등 하자도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논란을 빚은 코아루 데 테라스는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률 40%, 녹지율 30% 이상을 적용해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건설됐다.

그러나 세대 내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포함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입주자들의 빈축을 샀다.

현재 입주자들이 테라스를 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녹지 비율을 20%로 축소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함께 건물 안전진단이 해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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