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정부>의 주제는 정부론이다. 민주주의에서 정부란 어떤 존재이고, 왜 필요하며, 우리 정치 역사상 잘못된 정부 운영으로 어떤 문제점이 노출되었는지에 대한 진단과 민주주의 정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해법을 담고 있다.

저자는 청와대 정부란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어 의회와 정당, 내각 등 책임정치의 중심 기관들이 청와대의 하위 파트너가 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 대통령이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동원하는 강한 청와대를 표방하는 것을 민주적 책임정부가 구현되기 어려운 이유라고 제시하며 의회와 정당 중심의 책임정치가 더 강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법이 만들어지고 집행되고 적용되는 영역에서 다양한 시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체계를 만드는 것 역시 책임정치를 위해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정치가 제 기능을 해야 한다는 것, 정치의 복원”이 그 해답이 될 수 있다. 정당이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생산하고 합의와 조정에 의해 이를 제도화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파적인 대립과 갈등만을 양산해 낸다면 정책을 주도하는 정당과 의회 중심의 책임정치 실현도 어려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가 국민을 직접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표출하고 대표하고 집약하는 정치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상대를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협치를 제도화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한데 정당 간의 협치, 대통령과 의회의 협치의 토대 위에 책임정부와 민주정부가 구현될 수 있다.

전해철 |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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