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이 임기를 1년가량 남겨놓고 22일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2017년 8월 임명된 뒤 2년 만이다. 방통위원장은 방통위설치법상 임기가 3년이다.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보장된 이 위원장이 갑자기 사의를 밝히자 야당은 사퇴 압력을 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후임 방통위원장 후보로는 표완수 시사인 대표와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였던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과천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 2년간의 성과를 발표한 뒤 돌연 “지금 문재인 정부는 2기를 맞아 대폭의 개편을 진행하려 한다”며 “정부의 새로운 구성과 팀워크를 위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고 선언했다. 이 발언을 하면서 그는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하기에 앞서 정부를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 위원장은 “출범 후 2년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가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해 방송·통신 정책의 컨트롤 타워가 일원화되지 못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방송·통신 정책은 모두 규제 업무인 만큼 한국의 방송·통신 정책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모든 규제 업무를 방통위가 맡는 것이 맞다”며 “방송·통신을 두 부처에서 관장하는 어불성설의 일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는 만큼 하루빨리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퇴 의사를 밝히기에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년간의 대표적 성과로 국내와 해외 인터넷 사업자 간의 역차별 해소를 꼽았다. 그는 “망 사용료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망 이용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거대 글로벌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사퇴 압력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박대출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위원장이 다음 달 중순부터 8일간 미국 출장 계획이 잡혀 있는데 사퇴할 사람이 출장 일정을 왜 잡느냐”며 “누군가 이 위원장에 사퇴 종용·압박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권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범죄와의 전쟁’ 선포하듯 몰아붙이고 있지만, 이 위원장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맞서왔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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