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벤처사업으로는 정화의 대항해,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달 탐사를 들 수 있다. 명 영락제, 스페인 이사벨 여왕, 미국 정부의 안정적 후원이 모험을 시도할 수 있게 했다. 벤처기업의 성공을 위해 기업가는 혁신 기술에 헌신할 뿐 자금 조달 리스크까지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시사다.

국가 재정은 그동안 어떤 패턴으로 사업비를 지원했나. 이와 관련해 세 단계 전환이 읽힌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 이하인 1980년대 혹은 그 이전 나랏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는 아니더라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임자'여서 잦은 특혜 시비와 관치(官治)의 그림자가 곳곳에 뱄다. 1990년대는 각계각층의 요구가 분출되는 시기였다. 국민소득 1만달러 달성, 지방자치제 실시와 복지 확충으로 요구는 커졌고 예산 배정도 상당 부분 민주화됐다. 2000년대는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에도 분산 지원 기조가 더욱 강해졌고, 3만달러가 넘은 현재까지 그 영향은 여전하다. 특히 경쟁이 본질인 산업정책 지원도 나눠 먹기식이 적지 않다. 평균적·분산적 지원으로는 기업이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힘들고 성과를 내기도 어렵다.

벤처기업은 기술 개발 외에 특허 등록, 시제품 검증, 사업화라는 여러 단계를 거친다. 예산은 각 과정의 성숙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돼야 하지만 때로는 기술 개발, 때로는 사업화 위주여서 통합적 시각이 부족했다. 개발자와 시제품 검증 주체, 사업화 담당자는 필요 이상 분리되어 기술 개발이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낮았다. 국가 재정은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등과 같이 세상에 없는 기술 개발이나 축적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폭 전환해야 한다. 그래야 소재든 부품이든 글로벌 수준의 기술 축적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에서 '1사(社) 1벤처 지원(1사 1벤)'은 국가 재정과 민간 자본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고려할 수 있다. 기존 1사 1촌처럼 1개 부처나 민간 대기업 등이 혁신벤처 한 곳을 선택하여 조달 구매 등을 통해 성장을 집중 지원하자는 취지이고, 책임감은 하나의 중요 포인트다. 실제 정부는 구매력이 가장 큰 대기업인데, 공공 조달만도 매년 123조원 이상이다. 이스라엘과 유대인 벤처의 성공 비결은 벤처인과 정부 혹은 다른 기업 간 확실한 위험 분담 시스템이다. 상환 의무가 있는 '융자'와 기술 축적이 중심인 '투자'를 구분하고, 벤처인은 기술 개발에 헌신하고 금융·투자 지원은 정부와 벤처캐피털이 담당한다. 공공부문 등 위험흡수(risk-taking)가 클수록 벤처의 위험은 줄어든다(risk-free).

[정환철 예산심의관·국회 예산결산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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