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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베이비부머 은퇴자 쏟아지는데 직업훈련 예산 삭감한 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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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년층 은퇴자 쏟아지는데 직업훈련 예산 삭감

민간 직업훈련기관 직업훈련수당 25만원→11.6만원

전문가 "경제 어려울수록 직업훈련·교육에 투자해야"

이데일리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서울관광 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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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조해영기자] 정부가 취업자 수 증가에 매달리면서 당장 취업률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직업훈련 예산은 매년 삭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들어 직업훈련 참여시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전체 일자리 예산은 23조원에 육박하지만 이중 직업훈련 예산은 1조7000억원대에 불과하다. 반면 신규 채용 기업에 지원하는 고용지원금은 매년 큰 폭으로 늘고 있다. 정부가 길게는 1년 이상 걸리는 직업훈련 대신 고용지표 관리에 매달린 탓이다.

◇지원자 넘쳐나는데 중장년 재취업 과정 예산 삭감

한국폴리텍대에서 운영하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 과정인 ‘중장년 재취업과정’과 ‘신중년특화과정’ 예산은 지난해 47억 4100만원에서 올해 46억5100만원으로 소폭(9000만원) 감소했다. 지난해 신설한 ‘신중년 특화과정’ 예산이 지난해 7억400만원에서 올해 13억3300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중장년 재취업과정 예산은 작년 40억3700만원에서 올해 33억1800만원으로 급감했다. 7억1900만원(17.8%) 줄어든 것이다. 훈련인원도 지난해 1191명에서 올해는 1000명으로 200명가량 줄었다

폴리텍 중장년 재취업과정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퇴직에 따라 이들이 적합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취업기회를 얻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다. 뿌리산업분야나 서비스분야의 전기설비나 용접·지게차운전·배관시공·냉난방·스마트조경 과정 등 훈련직종이 있다.

매년 수십만명에 달하는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두 과정의 경쟁률은 2~3대 1에 달할 정도로 인기다.

고용부 관계자는 “전기설비나 용접 등 뿌리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년 재취업과정 대신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신중년 특화과정 선호도가 높아져 예산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모럴헤저드 이유로 직업훈련수당 대폭 줄여

정부는 올들어 직업훈련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지원금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삭감 대상을 민간훈련기관에 이어 내년에는 공공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훈련지원금을 편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교육을 받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할 경우 출석률 80% 이상이면 훈련수당과 교통비를 합쳐 매달 25만원을 지원해 왔다. 그러나 그러나 이를 올해 민간훈련기관부터 11만6000원으로 삭감했다. 내년에는 공공직업훈련기관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훈련수당 축소는 직업훈련이 무료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아 취업 목적이 아닌 수당만 받아 챙기려는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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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텍 중장년 재취업과정 예산 추이. 단위=백만원.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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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어려울수록 직업훈련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단기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닌 교육 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직업훈련이 장기적으로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단기 일자리 수를 늘리는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실제 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의 단기 일자리 사업에 60대 이상 구직자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교육을 지금보다 더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지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국가진로교육연구본부 선임위원은 “직업훈련에 대한 국가 예산이 줄어든 것은 매우 치명적인 위험요인”이라며 “취업이 어렵고 경제 상황이 어려울수록 구직자에게 직업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실업 상태에서도 재도전해 취업에 대한 의사를 높일 수 있도록 취업 상담·진로지도 등을 적극 지원하는 국가의 예산 투자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기업에 고용을 더했다고 해서 돈을 주는 제도는 잘 작동하지 않는다. 기업 입장에서도 유인이 없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수당만 노리고 수당이 끝나면 고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보다는 구직자가 교육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 기술을 습득하고 그걸 바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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