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에 김승호〈사진〉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수석 대표로 파견했다.

산업부는 22일 "WTO 일반 이사회는 통상(通常)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수석 대표로 참석하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급 책임자가 현장에서 직접 대응하기 위해 김 실장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최근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 관련 WTO 최종심에서 1심 판정을 뒤엎고 승소한 '통상통(通)'이다. 일본 측에선 야마가미 신고 외무성 경제국장이 수석 대표로 참가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반 이사회는 어떤 의제나 안건에 대해 결정하거나 해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WTO가 다자(多者) 간 자유무역협정 이행과 잘못된 무역 규제 조치 등을 논의하는 장(場)인 만큼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정신과 협정에도 위배된다는 점을 널리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3~27일 미국을 방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와 상·하원 인사 등과 만날 계획이다.

[안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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