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 조치와 관련해 국내외 매체를 향해 억지 주장을 하며 파상적인 선전전을 전개하고 나섰다.

수출 제도를 담당하는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22일 도쿄주재 한국 특파원들을 불러 한국의 화이트국(전략물자 수출 우대 대상국) 제외가 한국의 전략물자 관리체계가 미비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측이 한국 특파원들에게만 별도로 이번 사안에 관해 설명을 한 것은 처음으로, 한국 매체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와마쓰 준(岩松潤) 일본 경제산업성 무역관리과장의 19일 기자회견과 이날 고위 당국자의 설명회를 통해 일본 측은 논리적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일본 측은 한국의 화이트국 제외를 추진하는 3가지 핵심 논리를 제시하고 있다. △한국의 캐치올제도의 근거 조문(條文)인 대외무역법 제19조 등은 재래식무기 관리의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협의를 시도했으나 한국 측이 불응했고 △이로 인해 한·일 간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다는 것이다. 캐치올규제(Catch-All Controls)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더라도 대량파괴무기(WMD) 개발에 이용될 수 있는 물자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다.

우리 정부는 2003년 캐치올제도를 도입했으며, 2007년 대외무역법에 법적 근거를 만들었다. 대외무역법 제19조는 전용(轉用)이 우려되는 물자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의 수출허가를 받는 대상에 대해 ‘전략물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대량파괴무기와 그 운반수단인 미사일(이하 대량파괴 무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등’(等)에 일본이 우려하는 ‘통상병기(通常兵器·재래식무기)’도 포함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본은 ‘등’은 미사일과 관련된 괄호 안에 있어 재래식 무기는 제외하고 있어 캐치올규제로서 미흡하다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캐치올제도 미비로 실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르고, 발생 안 할지도 모른다. 우리도 모른다”(고위 당국자)고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다. 일본 측이 명확한 논리적 근거 없이 지난 1일 일단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부터 발표한 정황이 역력하게 드러난 것이다.

고위 당국자는 이날 일본이 다른 화이트국가와는 양자협의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한국만을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는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이기 때문”이라고 군색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과 이번 수출규제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직접적 인과관계를 부인하면서도 한·일관계에 영향을 주는 것은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말해 사실상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22일 ‘아베 신조(安倍晋三)의 가망 없는 무역전쟁’이라는 사설을 통해 “아베 총리가 참의원 선거 승리로 많은 사안에 정치적 장악력을 얻었다”며 “그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을 상대로 시작한 어리석은 무역전쟁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통신은 또 “아베 총리가 정치적인 분쟁을 해결하려고 통상조치를 오용하고 있다”며 “이는 중국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즐겨 쓰는 약자 괴롭히기 전략을 모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베 총리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글로벌 무역질서를 강화한다는 이유로 존중의 박수갈채를 받은 지도자로서 특히 위선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日 절대우위 하나씩 극복… 우린 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제 분업체계 속에서 평등하고 호혜적인 무역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선 산업의 경쟁력 우위 확보가 필수적이란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됐다”며 “우리는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가전, 전자, 반도체, 조선 등 많은 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절대우위를 하나씩 극복하며 추월해 왔다”며 위기 돌파를 위한 국민 단합을 주문했다. 일본의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부품소재 산업의 수입처 다변화와 국산화 등을 통한 ‘탈일본’, ‘극일(克日)’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국민 감정에 호소하는 듯한 이 같은 발언은 23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방한, 23·24일(현지시간)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 개최 등을 감안할 때 초당적 협력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는 기술패권이 국가경제를 위협하는 상황에 있어서도 신기술의 혁신창업이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히 부품소재 분야의 혁신산업과 기존 부품소재 기업의 과감한 혁신을 더욱 촉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부품소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조업 혁신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대기업들도 중소기업과의 상생 협력을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 경제여건의 악화 우려가 커진 데 대한 단기 처방으로 국내 관광 활성화를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여건이 악화되고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으실 것”이라며 “정부는 외교적 해결 노력과 함께 단기적 대책과 근본적 대책을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성장동력에서 수출 부진을 만회할 수 있는 길은 국내 소비와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이라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를 맞아 국내 관광 활성화를 촉구했다. 반도체 산업의 수출 부진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인 만큼 국내 소비를 늘려 기업들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도쿄=김청중 특파원,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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