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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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미국 정부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이 22일(현지시간)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정부 예산액이 3200억달러까지 늘어나고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 연방정부에 적용되는 부채 상한(debt ceiling)선도 철회될 가능성이 열렸다.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미 연방 정부가 마치 '마이너스 통장'에서처럼 쓸 수 있는 부채 상한은 의회가 법으로 정한다. 나랏돈(재정)이 고갈되어도 의회가 부채 상한을 늘려주지 않으면 연방정부가 파산할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펠로시 하원의장과 2년간의 예산과 부채 한도와 관련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하게 되어 기쁘다"고 밝혔다.

펠로시 의장과의 협상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맡은 가운데 백악관은 국방부를 포함해 대부분 부처의 예산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향후 예산안에서 논란이 될 정책 변화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WP는 설명했다.

이번 예산안 합의가 의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의 부채 한도는 2021년 7월31일까지 사라질 것이며 예산도 3200억달러까지 증액할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공화당 내 주요 의원들이 이번 합의에 대해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어 의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미 상원 세출위원회의 패트릭 레이히 부위원장(민주)은 이번 합의로 트럼프(대통령)가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세우는 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하원이 그(트럼프)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주어서 장벽을 포함해 그가 원하는 곳이라는 어디든 돈을 가져다 쓸 수 있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공화당 연구 위원회의 마이크 존슨 위원장도 이번 합의로 (국가) 부채가 더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워싱턴 소재 비영리단체인 책임있는연방예산위원회(CRFB)의 마야 맥기니스 대표는 "이번 합의는 의회와 대통령이 재정에 대한 책임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역사상 최악의 예산 합의가 될 수 있다"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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