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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0 (금)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 정치권 “‘화웨이-북한 연계’ 사실이면 강력 제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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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가 비밀리에 북한의 무선네트워크 구축과 유지를 지원했다는 미국 워싱턴포스트(WP)의 보도와 관련해 미 상원의원들은 여야 할 것 없이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며 비난을 쏟아냈다.

22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방송(VOA)에 따르면, 민주당의 크리스 밴 홀런 상원의원과 공화당의 톰 카튼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미국의 대북 제재와 수출 규제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화웨이에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화당 중진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도 이날 트위터에 "이번 (WP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미 대(對)이란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화웨이가 대북 제재도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미 행정부는 화웨이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기보다 거래 제한 대상을 강화하고 수출금지 명령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WP는 전직 화웨이 직원 등으로부터 내부 문서를 입수해 "화웨이는 중국 국영기업인 판다국제정보기술과 최소 8년 간 북한의 상업용 무선통신망 구축과 유지를 비밀리에 돕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두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매번 화웨이가 얼마나 악의적인 상대인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운다"며 "이번 보도로 화웨이와 북한의 연계가 다시 한 번 드러났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시장 장악 노력에 비례해 점차 커지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관련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두 의원은 화웨이에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두 건의 법안을 상정했다. 미국의 블랙리스트(거래제한 대상)에 올리는 대통령 행정명령을 강화하고, 미국의 제재법 또는 수출 규제를 위반하는 통신업체에 대한 미국산 부품 수출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은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는 기업들이 5G 기술을 이용해 미국인의 개인 정보에 접근하고, 궁극적으로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다. 성명은 "북한과 거래할 경우 미국의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해 대북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을 담고 있는 국방수권법안 통과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선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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