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는 국정과제의 중심에 선 적이 없다. 이명박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앞세웠지만 탄소배출은 급증했고, 박근혜정부가 제시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제사회에서 환영받지 못했다.

세계일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무회의·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등을 분석한 결과 지금도 기후변화는 변방 신세였다.

2017년 5월10일부터 지난 5월9일까지 2년간 약 500개의 연설문 가운데 기후변화(지구온난화 포함)는 24개 연설문에서 49회 등장했다. 정부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41회)이나 최저임금(39회), 최대 환경현안인 미세먼지(53회)에 비해 언급 횟수는 뒤지지 않지만 문제는 어떤 맥락에서 등장하느냐다.


49차례 중 34회는 해외순방 중이거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언급됐다. 이런 자리에서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녹색기후기금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지원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2017년 9월 유엔총회 기조연설), ‘우리는 기후변화와 같은 비전통 안보 문제도 공동대응하기로 했습니다’(3월 한·캄보디아 정상 공동 언론발표)처럼 우리의 활동을 알리거나 국제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하지만 국내 발언에서는 ‘새로운 미래를 꿈꾸고 동시에 양극화, 기후변화 같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지난해 11월 글로벌 인재포럼 축사)처럼 당면 현안 중 하나로 언급된 경우가 절반에 이른다. 에너지전환 등 기후변화를 위한 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사례는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2017년 6월),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지난해 10월), 수소경제와 미래에너지 전략 보고회(지난 1월) 정도다.

국무회의와 수석보좌관회의 발언에서도 기후변화와 지구온난화는 취임 후 첫 1년간 단 두 차례, 그 뒤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우리나라는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 이른 나라이지만, 여전히 ‘먹고사는 문제’에 환경은 후순위로 밀린다”며“특히 이번 정부가 초기에 탈원전을 들고나오면서 ‘원전은 탄소저감에 효율적’이라는 논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기후변화 정책도 스텝이 꼬인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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