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가 재정 악화로 오는 9월 디폴트(채무불이행)를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미 하원과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이 22일(현지 시각) 전했다.

NYT는 워싱턴 정가 소식통을 인용,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2년간 3200억달러(약 376조8000억원) 늘리는 데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해 발효되면 재정 고갈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내년 예산에서도 재정 지출 축소를 피할 수 있게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린빌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지지자들을 가리키며 미소짓고 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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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정부는 수입보다 지출 규모가 더 커 해가 갈수록 부채가 쌓이고 있다. 그러나 부채 발행은 의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 현재 부채 한도는 22조달러(약 2경4600조원)다.

미국의 올해 재정 적자는 지난해보다 23% 늘어난 7470억달러(약 880조713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부채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증시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 19조달러(약 2경2400조원)에 달하는 국가채무를 완전히 청산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국가채무는 지난해 기준 20조달러(약 2경3580조원)를 돌파했다. 1조5000억달러(약 1770조원)에 이르는 세금 감면과 지출 확대가 큰 역할을 했다.

펠로시 의장은 부채 한도 증액에 합의하면서 750억달러(약 88조4250억원)에 이르는 연방정부 지출 삭감으로 국내 지출과 국방 예산을 동등하게 늘려야 한다는 조건을 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사태 등으로 외교·안보 분야 예산이 느는 것에 맞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복지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민주당 요구가 일정 부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다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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