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3일 기자와 만나 “추경 집행이 상당히 늦어져 지금 심사를 마치고 집행해봤자 별 효과가 없다는 의견이 많다”며 “예비비로 재해재난대비 사업 항목을 우선 처리하고 나머지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25일이나 26일께 당정이 참석하는 확대재정점검관리회의를 열 예정이다. 당초 재정점검관리회의는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리는 회의다. 하지만 여당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비비 집행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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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추경을 포기하고 예비비 집행을 검토하는 이유는 추경 처리가 너무 늦어졌기 때문이다. 추경 예산을 집행하더라도 이제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는 것이다. 또 여당이 7월 임시국회를 추진하기 어려운 배경에는 패스트트랙 경찰 수사도 포함돼 있다. 7월 임시국회를 열어 의사일정을 합의한다면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이용, 검경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이에 처리가 불투명한 추경 편성을 포기하는 대신 2020년도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키는 대체안이 여권 내에서 힘을 얻고 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 4월 25일자로 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검경수사권 등 형사소송법·검찰청 법등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추진되면서부터 자유한국당은 추경처리에 반대해왔다.
새로 선출된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패스트트랙 유감 표명·‘합의 정신’ 처리 등으로 이견이 좁혔지만 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추인을 받지 못하면서 재차 무산됐다.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요구한 경제실정청문회를 경제원탁토론회의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하나씩 나눠 갖는 조건으로 국회정상화 합의를 이뤄냈지만 정작 추경처리를 위한 의사일정은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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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한국당에서 우리가 대비하는 추가 수출품목 100개 리스트를 공개하고 또 예결위 심의를 모두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며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의 카드를 내보일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는 26일까지는 이원욱 원내수석과 원내대표단이 한국당과 추경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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