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23일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자료를 확인한 결과 찬성 의견이 가장 많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동섭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유은혜 교육부총리에게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과 관련한 17개 시도교육청의 의견이 전달됐다. 이중 7개 교육청이 국내 도입에 찬성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 입장을 밝힌 곳은 4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전국 교육청 중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에 찬성하는 교육청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육부의 부처 종합 입장이 찬성 쪽으로 기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며 “현재 교육부는 해당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을 결정짓는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중립 입장으로 참여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의원은 찬성과 반대가 아닌 검토 의견을 낸 곳도 6곳이 존재하는 만큼 다각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부의 입장이 정해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토와 반대 의견을 낸 교육청들도 다수 존재하는 만큼 교육부는 게임이 지닌 순기능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국무조정실 민관협의체에 신중한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찬성한 7개 교육청은 “게임중독 학생에 대한 적극적인 상담·치료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4개 교육청은 “디지털 문화 확산 및 게임의 순기능 등 긍정적인 측면 고려가 필요하며 학생 낙인효과 등 비교육적 영향 발생이 우려된다”고 반대했다.

6개 교육청은 “국내 도입 시 전문가 협의 등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검토 의견을 냈다.

[임영택기자 ytlim@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