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 유연근로제 관련 노사의견 청취에 정문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장과 김영환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이 참석해 앉아 있다. 2019.07.18. since19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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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를 주제로 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국내 노사 단체들이 대응 방법을 놓고 시각차를 드러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안정된 삶을 위한 노동존중사회를 강조한 반면 경영계는 빠른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동시장 유연화를 강조했다.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사발전재단 주최로 열린 '일의 미래, 노사관계와 일터의 변화' 국제 심포지엄에서 노사는 일의 미래와 노사관계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노동계는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데 최근 들어 오히려 역행 기조로 가고 있다며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정문주 정책본부장은 "비정규직,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 대표적인 노동시장정책이 우클릭, 후퇴하고 있다"며 "노동존중사회에 있어 가장 상장적인 사회적대화에 경고등이 켜지고, 국제노동핵심협약은 기약없이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과정은 재벌중심 부채주도 성장을 노동중심 임금소득 주도 성장으로 전환하는데 수반되는 고통으로서 우리 노동사회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며 "따라서 소득주도성장, 노동존중사회, 포용복지국가 정책기조는 유지되고,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하반기 반노동정책이 추진될 경우 노동정세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국면에 봉착할 것"이라며 "의미있는 정책 추진 중단과 반노동정책이 맞물려 진행된다면 노사정관계는 극단을 달릴수 있고 파국을 맞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이주호 정책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 재벌개혁에서 재벌존중, 노동개혁으로 급선회 했다"며 "높은 노조 조직율, 초기업 노사관계가 양극화 해소, 복지국가로 가는 기본토대"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한국 연간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대 이하로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장 수준의 노동시간을 유지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아닌 규제가 필요하다. 탄력근로 확대가 아닌 노동시간 규제 강화가 과로사회의 탈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경영계는기술발전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장 유연화는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영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경총) 김영완 노동정책 본부장은 "기술 혁신, 플랫폼 서비스 증가 등을 통한 산업구조의 재편은 노동시장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 등 자동화에 영향을 받는 정도, 정보기술을 통한 대체 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근로형태는 다양화, 개별화, 유연화 될 것"이라며 "근로형태의 다양화,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현재의 노동시장 제도와 크고 작은 충돌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본부장은 그러면서 "노동법제의 개선 방향이 돼야 할 노동시장 유연화는 노동시장의 진입, 이동, 퇴출, 신규 진입을 원활하게 해 보다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며 "이는 마치 물을 고이지 않고 원활히 흐르게 하는 것과 같이 노동시장의 생동성 을 불어넣자는 것으로 흔히 제기되는 '해고의 자유'로만 속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기술발전과 일자리 변화가 빠르게 전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노동시장 유연화는 근로자, 기업, 국가 모두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덧붙였다.

이날 노사발전재단과 국제노동기구(ILO) 노동자 활동지원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마리아 헬레나 안드레 ILO 노동자활동 지원국 국장이 미래의 좋은 일자리에 관해 기조강연을 진행했다.

이밖에 프라빈 쿠마르 싱하 인도 노사관계학회 사무총장이 '미래 노사관계 동향'에 관해 발표했고, 기업 컨설팅 업체 켈리서비스 미첼 윌리암스 부회장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노동환경의 변화'에 관해 발표에 나섰다.

노사발전재단 이정식 사무총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일하는 방식과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노력은 물론 ILO 등 국제기구 및 노사단체, 국내외 기업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노사발전재단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컨설팅, 교육, 코칭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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