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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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자유한국당이 소득주도성장과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해 정부 실정을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는 토론회와 세미나를 잇따라 열었다.

특히 한국당은 문 정부의 '약한 고리'인 경제 실정을 부각, 경제정책의 전환을 압박하는 한편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은 이와 함께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의 성과를 부각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 6월 초 출범한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정책생산과 대안정당화 작업의 구심점이 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당이 경제 전문 대안 정당이라는 점을 강조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겠다는 포석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당은 23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Δ경제대전환위원회,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Δ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Δ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등 토론회 및 세미나를 열고 문 정부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이날 열린 세미나들은 경제대전환위원회 분과위원회가 추진했다.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토론회 경우 '자유로운 노동시장 분과위,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해법 세미나는 지속가능한 복지 분과위원회가 진행했다.

한국당은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출범할 당시 한국당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일 프로젝트가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위원회는 Δ활기찬 시장경제 Δ공정한 시장경제 Δ따뜻한 시장경제를 세 축으로 성장과 고용·일자리,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친 정책 방향을 설정한다. 분과위원회는 Δ총괄 비전 2020 Δ활기찬 시장경제 Δ공정한 시장경제 Δ따뜻한 시장경제 Δ상생하는 노사관계 등으로 나뉘어 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한 노사의식 및 관행 대전환 토론회에선 친노동 일변도 정책 기조를 전환해, 노동개혁 및 선진적 노사관계를 구축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황교안 대표도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세미나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가 다루는 여러주제 중에서도 가장 핵심 분야는 노동 분야"라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소위 민주노총으로 대변되는 강성 귀족 노조를 위한 노동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직된 노사문화, 기업규제 등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고비용·저효율구조로 고착화되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근로자들을 위한 노동정책으로 바뀌어야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 맞는 노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경제성장과 공존하는 복지, 그 해법' 세미나에 참석해 주제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 2019.7.23/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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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은 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무너지고 국보급 인재와 기술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망국적 에너지정책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에서 탈원전 정책을 끝내 철회하지 않는 이유를 두고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 원내대표는 "망국적인 에너지정책인 점을 다 알면서도 왜 고집을 부리나 했는데 역시 탈원전 정책도 이념 정책인 듯하다"면서 "세계에 내로라하는 원전산업 이제 붕괴되기 일보직전이다. 폐해가 예상됨에도 이념에 기반해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다른 에너지원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관련 비리가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다. 이게 고구마 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경제대전환위원회' 제1차 전체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9.6.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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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국당은 소득주도성장 부작용, 탈원전 폐해, 경제폭망 프레임에 이어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보복조치를 계기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하고 있다. 보복조치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자 최저임금 인상·소득주도성장 부작용 등 경제현안을 지렛대 삼아 정부·여당 압박에 나선 것이다.

황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국당은 비장한 각오로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며 "국민의 힘겨운 삶부터 챙기고 국민의 삶에 책임을 다하겠다. 국민의 삶과 함께 이 나라를 도약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최근 중소기업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2020 경제정책대전환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정책을 뒤집기 위한 '입법전쟁'도 준비 중이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한 노동개혁, 경제자유, 국민안전 분야 3개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카테고리 중점법안추진, 특위 발족, 정부 추경안 삭감 등에 이어 노사의식 대전환, 탈원전 촉구 등 대여전선을 넓혀갈 방침이다.

또 최근 발표한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국민부담 경감 3법' '기업경영 활성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 '국가재정 건전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생명안전뉴딜법' 등 7개 카테고리 법안을 통해 여당과 치열한 힘겨루기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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