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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이슈 국회와 패스트트랙

선거제 개편 2라운드,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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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비롯한 선거제 개편을 위한 여야 대결이 '2라운드'를 맞았다.

내년 총선부터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을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교체했다.

홍 신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8월 말까지 시간이 별로 없다"며 "불가피하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지정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사명감과 의지를 갖고 합의를 해낼 시기에 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개특위는 합의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적으로는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선거법과 정치개혁 관련 법들을 통과시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10월부터 위원장을 맡아온 심 의원은 "위원장으로서 정치개혁 과제를 제 손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떠나는 것이 못내 아쉽고 송구하다"며 "앞으로 새롭게 맡을 분이 국민 열망을 깊이 새기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해 줄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정치개혁이 표류하는 일이 없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주길 바란다"며 "자유한국당도 위원장 교체 요구가 수용된 만큼 8월 말까지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변화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과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향후 정개특위 운영 방향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김 의원은 "기존에 패스트트랙을 제안했던 여야 4당은 합의를 결단해야 하고, 한국당 위원들은 개혁을 결단해야 한다"며 "합의해서 개혁하는 두 가지 결단이 8월 말까지 반드시 성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여야 4당이 합의해서 패스트트랙을 태운 안은 그야말로 4당이 밀실에서 만든 것으로 어떤 논의를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속기록도 없는 상태에서 급행열차가 출발했다"며 "'개혁 대 반개혁' 프레임으로 가져가지 말라. 한국당 의견을 얼마나 많이 수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홍 위원장은 "의회민주주의 정신은 대화와 타협"이라며 "대화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회의를 자주 열겠다. 정개특위는 8월 말까지는 '풀가동'한다고 생각하고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홍 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국당의 정개특위 1소위원장 자리 요구에 대해 "정개특위·사개특위 위원장 둘 중 하나를 한국당에 양보한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큰 결단"이라며 "소위 위원장까지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해 참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홍 위원장은 '한국당이 1소위원장에 장제원 의원을 내정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아주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장만 바꿔서 여야가 타협점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아는데 계속 구성을 갖고 다투다 보면 다른 일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우려했다.

[고재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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