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백악관 NSC 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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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24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23일 내일 면담에 대해 "양국 간 현안 중 미측이 궁금해하는 사안을 물으면 우리가 답을 하는 식으로 면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단독 방한은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들(한일)이 나를 필요로 하면 나는 거기 있을 것"이라고 밝힌 이후 이뤄진 만큼, 이번 일정은 한미일 3각 외교 이슈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이 자리에서 먼저 지소미아의 연장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소미아는 한일 정부 간 북핵, 미사일 정보 등 군사기밀을 상호 공유할 수 있게 한 협정이지만,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일환이라 미측에서도 연장 여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 협정으로 우리 측은 탈북자 등에서 얻은 인적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은 이지스함과 군사위성으로 취득한 정보를 공유해왔다.

그러나 일본이 최근 한국을 겨냥한 경제 보복 조치를 단행하고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하는 법령 개정을 통해 추가 보복을 언급하자 지소미아 재검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지소미아는 다음 달 24일까지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우리 측은 기본적으로 지소미아를 유지하지만, 한일 간 상황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중동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성에 대한 미국 측 요청이 있을 경우 우리 측의 입장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걸프만 호르무즈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들(기사 내용과 무관함).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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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세계 최대 원유 수송로인 이 지역에서 이란이 미국의 동맹국인 아랍에미리트(UAE) 선적으로 추정되는 외국 유조선을 억류하고, 미국 해군이 이란 드론을 격추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미측은 지난 19일(현지 시간) 국무부에서 한국을 포함한 60여 개국 외교관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호위 연합체 구상에 관한 설명회를 열기도 했다.

앞서 일본 언론들도 볼턴 보좌관의 일본 방문 기간 미국 측의 연합체 구성 제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군은 호르무즈 해협 상황과 관련해 우리 선박 보호 강화를 위한 대안을 이미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군은 아덴만 해역에서 활동하는 청해부대의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추가로 함정 1척을 파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거리 국외 파병을 하려면 충무공이순신급 구축함(DDH-II, 4400t급)이 필요한데 현재 해군은 총 6척을 보유하고 있다. 청해부대에 1척을 파견 중이고, 교대 투입에 2대가 준비 중이다. 1척은 해군사관생도들의 순항훈련을 준비 중이고 나머지는 북방한계선(NLL)등 영해 감시 등 활동에 나서고 있어 추가 투입이 빠듯한 상황이다.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환자중심 군 의료시스템 개편 민관군 토론회에 참석해 손짓하고 있다. 2019.7.18/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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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에는 내달 초부터 3주간 이뤄질 전작권 능력 검증을 위한 지휘소훈련(CPX)도 관심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한국군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는 최초 작전운용능력(IOC)에 대한 검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최병혁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사령관 역할을,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 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이 부사령관 역할을 맡아 미래 연합군사령부의 체계를 시험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 훈련은 '19-2 동맹'으로 알려졌지만 이름과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가 진행 중이다.

아울러 차기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논의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지난 2월 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중 한국의 분담금을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에 합의했다. 이번 SMA는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 당국은 내년부터 적용될 협정문을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올해 시작해야 한다.
sseo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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