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일본 수출규제에 초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를 약속한 민관정 합동 '비상협력기구'의 추진동력이 상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新) 친일"이라고 비판하고, 자유한국당은 "일본팔이"라고 반박하는 등 여야의 '친일프레임' 공방이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면서다. 특히 여야가 따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하나의 기구를 통한 국회 차원의 일사분란한 대응을 기대하기 어려워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일공방에 비상협력기구 동력 상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내놓은 공동발표문에 포함된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범국가적 대응기구의 구성 논의를 위해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원내교섭단체 3당은 이번주부터 실무협의에 돌입한다.

하지만 3당 사무총장들은 아직까지 언제 만날지 구체적인 회동일조차 조율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연일 '친일 프레임'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목적으로 한 비상협력기구 출범 논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한국당은 일본에는 저자세, 우리 정부에는 고자세로 이른바 '팀킬' 하지 말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 황교안 한국당 대표에 대해 "'극일'이라는 말로 사실상 일본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포장하지 말기 바란다"며 "한국당은 분명 '국민 공감 제로 정당'"이라고 꼬집으며 연일 비판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에 한국당은 정부·여당이 '친일프레임'을 씌우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외교적 대응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는) 철없는 친일프레임에만 집착하는 '어린애' 같은 정치는 이제 그만 멈추고, 제발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사법적 판결과 외교적 현실의 괴리를 메울 생각은 없고,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간극을 키우고 있다"며 "그러면서 의지해 보겠다는 것이 고작 반일감정이다. 정부정책을 비판하면 친일로 몰아가는 한심한 작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與野 대책특위 '따로따로' 설치
특히 여야가 일본 보복 조치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출범한 것도 비상협력기구의 추진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민주당은 최재성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를 꾸렸고, 한국당은 일본 수출규제 대책 특별위원회를 발족하고 정진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두 특위의 대응 수위도 사뭇 다르다. 민주당은 아베 총리 등 일본 지도층에 대한 맹공을 이어가며 적극적 대응 기조를 천명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특사 파견 등 외교적 해법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양새다.

향후 비상협력기구가 출범한다해도 상징적 의미 이상의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간 공방이 장기화되면서 비상협력기구 출범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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