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권익위원장(왼쪽 셋째)이 경실련, 참여연대 등 6곳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신고자 보호정책 관련 업무협력 및 발전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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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공익신고 보호범위 확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발전방안 등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방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와 공동으로 오는 24일 오후 2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공공기관, 학계, 시민사회, 일반 국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그동안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해왔지만, 신고자의 신분유출, 해고 등 불이익, 보상·지원 미흡 등 문제가 여전히 발생해 실질적 보호·보상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런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찾고자 각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현 형사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호 범위 확대 및 공익신고 평가체계로 본 신고자 보호 강화방안'을, 민성심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의 의의 및 발전방안'에 대해 발제한다.

이주희 청주대학교 교수 등이 토론에 나서 Δ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Δ공익신고 평가체계 구축 방안 Δ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영 현황 및 문제점 Δ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유진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총무이사, 안종훈 공익신고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해 부패·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신의학적 치료 필요성 및 지원 사례, 직접 경험한 신고자 보호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의 논의를 들을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가 시행된 이후 여러 차례 제도를 보완했지만 일반국민들의 기대수준과 현행 제도와의 간극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이런 간극을 좁힐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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