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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이재갑 "中企 주52시간제 안착 어려움 많을 것…보완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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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적용 50~299인 중소·중견기업들과 간담회 가져

"중소기업, 원청회사 발주량 갑자기 나오면 대응 어려워"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근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설명을 위해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2019.07.22.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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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도 안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내년 1월부터 주52시간제를 적용받는 50~299인 중소·중견기업 8개사 대표들과 가진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작년 7월부터 적용하는 300인 이상 기업과 올해 7월부터 적용하는 특례제외업종의 경우 대체적으로 큰 무리없이 주52시간 제도가 안착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대응 여력이 부족하기에 안착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기업 1047개사가 주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됐고, 내년 1월부터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가 추가로 주52시간제 적용을 받게 된다.

지난 8일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기업 2만7000개사 중 주 52시간 초과자가 있는 기업은 약 5000개사(18.5%)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은 원청회사의 발주량이 갑자기 나오면 대응하기 어렵고, 기본적으로 구인난이 있기에 인력을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탄력근로제를 개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인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현장에서는 기업들이 법을 지킬 수 있게 도와 드리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법을 찾아보자는 게 오늘 간담회의 목적"이라며 "그동안에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애로 사항이나 고민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해 주시면 정부가 실현가능한 보완방안을 찾아가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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