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뎨)이 23일 오전 쉐라톤 팔래스 호텔 에서 열린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동반위 제공) 2019.7.23/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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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가 서점과 꽃집 등 4개 업종을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동반위는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팔래스강남호텔에서 '제56차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Δ자동판매기 운영업 Δ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Δ가정용 가스 연료 소매업 Δ화초 및 식물 소매업 등 4가지 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관한 건을 심의하고, 중기부에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중고자동차 판매업'은 이날 회의에서 같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 다음 동반위에서 심의하기로 했다.

오전 7시 30분부터 시작된 회의는 오전 10시쯤 끝났다. 당초 종료 예정시간인 오전 9시를 1시간 훌쩍 넘겼다.

권기홍 동반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예민한 사항이 있으면 토론이 길어지고, 토론이 길어진 것 보면 예민한 사항이 있었던 것 아니겠냐"며 추천 업종 선정에 고민이 많았음을 시사했다.

권 이사장은 "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할 것 없이 오프라인 서점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되고 있다"며 "같이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오프라인 서점을 자제시킨다고 할 때 과연 소상공인 오프라인 서점들이 활황을 누릴 수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서점 문제는 온라인 문제와 직결돼 있고, 전자책 이런 것들하고도 직결돼 있다"며 "(오늘 회의에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같이 공유해야 하지 않는가'하는 토론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동반위 관계자 역시 "기존의 산업분류코드와 업종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신경쓸 부분이 많았다. 그래서 회의가 좀 길어진 것 같다"고 전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음식점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19.5.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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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공은 중기부로…연내 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탄생 가능?

동반위가 4개 업종을 추천함에 따라 연내 1호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 5월 '음식점업 상생협약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생계형 적합업종의 신청부터 지정까지 최소 9개월이 걸려 업계 민원이 많다"며 "입법과정에 미흡과정이 있는지 점검해 보겠다"고 밝혔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위의 업종실태조사(약 6개월)와 중소벤처기업부 심의위원회의 심의(약 3개월)를 거쳐 최종 지정된다. 동반위와 중기부는 중고자동차 판매업 심의 연장처럼 실태조사와 심의 과정에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각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다.

중기부 심의를 거쳐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될 경우, 해당 사업에는 대기업 진출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한 대기업에는 매출액의 5% 이내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다만 업종 지정 심의 때 Δ전문 중견기업 대외 경쟁력 Δ전·후방산업 영향 Δ대기업·소상공인의 주요 사업영역 등을 고려해 대기업의 예외적인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심의를 대기 중인 업종·품목은 Δ장류(간장) Δ장류(고추장) Δ장류(된장) Δ장류(청국장) Δ자동차전문수리업 Δ앙금류 Δ어묵 Δ두부 Δ전통떡 Δ햄버거빵 등 10개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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