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개정안은 양국 기업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손상시키고, 한국과 일본의 무역 및 산업관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해 양국 산업계는 물론 글로벌 밸류체인을 교란시켜 세계경제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개정안을 철회하고 한국을 '백색국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경제 5단체는 일본의 개정안 철폐 촉구 이유로 한국과 일본이 유지해온 자유무역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 수호국으로서 많은 국가들에게 모범이 되어왔는데, 최근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자유무역 원칙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경제 5단체는 한국 산업계가 한국과 일본 정부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시키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이 철회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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