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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공계 분야 병역특례 제도인 전문연구인력 축소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과학계가 전문연구요원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이상민 위원장(대전 유성을) 주최로 23일 국회에서 열린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 과학계와 산업계가 현재 정원으로는 전문연구요원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한다며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 2016년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 이후 제도 유지 여부에 대해 지지부진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국방부가 일방적으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정원 감축을 발표해 학계와 산업계가 함께 반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전문연구요원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공학한림원,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전국자연과학대학장협의회, 한국공과대학장협의회,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대 과기원(KAIST, GIST, DGIST, UNIST) 등이 참여했다.

그동안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방안은 4차산업 혁명시대 혁신리더로 성장하는 이공계 병역제도로 발전시킨다는 기조하에 협의가 진행되어 왔으나, 학령인구 감조에 따른 감축이 발표됐다.

과학계는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AI국방을 위한 창의적 인재양성방안, 이공계 병역대체 복무제도의 맥락과 정책과제에 대해 밝히고 전문연구요원이 이공계 발전과 국방력 강화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소개했다.

또한 산업기술계 역시 국방부가 추진하는 전문연구요원 정원감축은 시행이후 40년간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중소기업 석박사급 인력 활용 제도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계는 '최근 병역지정업체 신청기업수가 증가하지만 현재 정원으로는 수요를 모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의 필요성'을 재자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상민 의원은 '국방력은 단순 병력 숫자로 결정되지 않으며, 4차산업시대 국방력은 과학기술이 중요해진다'며 '국방부가 인해전술로만 미래 국방력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전문연구요원 제도는 중소기업인력난을 해소하고, 고급 두뇌의 해외 유출을 줄이며, 미래세대가 이공계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제도로 더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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