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진행을 맡은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9.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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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일본 수출규제로 당장 우리 경제와 기업의 부담이 큰 만큼 와신상담하는 마음으로, 외교 채널을 통한 규제 철회를 우선하고 이후에 실리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3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을 초청해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 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개최했다.

이번 특별대담은 일본 수출 규제를 계기로 한국 외교와 경제 전반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담의 순서는 윤덕민 전 원장의 발제를 시작으로 해 권태신 부회장의 사회 아래 한 명씩 묻고 답하는 순서로 이뤄졌다.

대담에 참석한 윤증현 전 장관과 윤덕민 전 원장은 입을 모아 이번 갈등의 원인으로 대법원판결을 꼽았다.

윤덕민 전 원장은 발제를 통해 "한일관계를 악화시킨 직접적인 이유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뒤엎는 한국 사법부의 판결"이라면서 "선진국에서 조약에 명기돼있는 사항을 뒤집는 판결을 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고 한일 간 조약과 우리 대법원판결에 모순이 생긴 상황에서 일본이 보복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증현 전 장관 역시 "대외적인 판결은 국제법을 따라야 하고 나라간 협상을 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데, (일본은)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 문제를 대법원에서 다르게 판결하니까 난리가 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돼 고된 노역에 시달리고도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옛 일본제철 후신인 신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이 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확정판결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에서 '한일 관계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2019.7.2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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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WTO를 통한 사태 해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윤 전 원장은 "WTO를 통해서 부당한 건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야 되고 제소해야 하는 건 맞지만 최근 들어서 WTO의 역할이 상당히 위축돼 있고 미국, 중국, 일본 같은 강대국들이 WTO의 룰에 입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다"면서 "WTO를 통한 해결은 일정 부분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윤 전 장관 역시 "국제사회는 힘이 정의고 정의가 정의가 아니다"라며 "경제와 통상을 분리하는 것은 우리 쪽에서만 하는 이야기일 뿐 국제사회는 힘이 제일이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이번 갈등의 해결을 위해서 감정적인 대립보다는 정부의 이성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한 빠른 해결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윤 전 원장은 "이 파장이 길면 길수록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고 우리 기업이기 때문에 빠른 해결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면서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민간 즉 의병의 활동과 관군이 할 수 있는 일은 다르고 관군은 보다 냉철하게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전 장관 또한 "우리의 웬만한 전 산업은 일본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연계 관계가 이루어져 있어 이 상황이 중장기로 가면 대한민국 경제는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게 된다"라면서 "정부가 나서서 빨리 한일관계를 복구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윤 전 장관은 "개인청구권을 일본에 요구하지 말고 우리 정부와 기업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1965년 협정으로 피해자 개개인이 받아야 할 돈은 포항제철, 경부고속도로, 소양강댐들을 만드는 데 사용돼 오늘날 이런 고도경제 성장의 씨앗이 됐다"면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이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기업인만큼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함께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보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담자로 나선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 원장은 2013년부터 4년간 외교 관련 싱크탱크의 수장으로 최장기 재직했고, 윤증현 전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정책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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