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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재갑 장관 "내년 주52시간제 적용기업, 보완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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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0~299인 중소·중견기업에 주52시간제 시행

고용부 장관, 중소·중견기업 8개사 대표 만나 간담회

이 장관 "중소기업 위한 추가 보완방안 살필 것"

이데일리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위한 기업인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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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내년 1월부터 50~299인 중소·중견기업 2만7000개사에서 주 52시간제가 본격 시행되자 정부가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3일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50~299인 중소·중견기업 8개사 대표·관계자들과 만났다.

이 장관은 이자리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주52시간제의 어려움을 듣고 같이 해법을 찾고자 한다”며 “중소기업의 경우 노사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원청의 발주량 변경, 구인난으로 인해 주 52시간제 준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상당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선 입법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중소기업의 실태와 애로를 면밀히 파악해서 추가적인 보완방안이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7월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서 주 52시간제가 시행됐고, 내년부터 50~299인 기업 기업 2만7000개사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제가 무리없이 안착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자동차 제조업 회사인 창림모아츠 △식료품 제조업체 형진데리카후레쉬 △한국특수잉크공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에스제이테크 △자동차 제조업 진양코퍼레이션 △기계장비 제조업 로얄이지 △기계장비제조업 호리바코리아 △음식숙박업 소테츠인터내셔널한국 8개 기업관계자가 참석했다.

간담회 한 참석자는 “원청이 생산계획을 수시로 변경해 주52시간을 지키기 어렵다며, 납기일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일시적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해줄 것과 계도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

중소기업에서도 주 52시간제 도입에 대비를 했으나 간혹 1~2명의 초과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더 달라는 요구다. 참석자 중에는 인건비·생산설비 비용 지원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 장관은 “오늘 모신 분들은 다른 업종에 비해 노동시간이 긴 업종에 계신 분”이라며 “정부도 일터혁신 컨설팅,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업의 노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용부는 신규채용 인건비와 기존 재직자 임금감소 보전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달부터 지방관서에 설치된 ‘노동시장 단축 현장지원단’에서 근로감독관과 고용지원관이 함께 기업을 방문해 컨설팅도 하고, 지원제도를 안내·연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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